해외 기업과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할지 선택 조항’ 실전 컨설팅 가이드

해외 기업과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할지 선택 조항’ 실전 컨설팅 가이드에 대하여 살펴보자.

해외 기업과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할지 선택 조항’ 실전 컨설팅 가이드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많은 한국 기업은 계약서의 기술적 내용이나 가격 조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관할지 선택 조항(Choice of Jurisdiction Clause)’이다.

기업은 관할지 선택 조항이 단순한 형식적 문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결정하며 소송 비용·판결 속도·집행 가능성까지 근본적으로 좌우한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관할지 선택 조항을 계약의 ‘핵심 리스크 지점’으로 평가하며, 실제 실무 사례에서 이 조항 하나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만들거나 오히려 기업을 보호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본 글에서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관할지 선택 조항의 구조, 실제 컨설팅 사례, 협상 전략,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전문적이면서도 실무 친화적으로 정리한다.

 

1. 관할지 선택 조항이 중요한 이유

1-1.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원의 범위

기업은 계약서의 관할지 선택 조항이 “어느 나라 법원이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해도 해외 법원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1-2. 비용과 시간의 차이

관할지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지정되면 소송 비용이 한국의 2~5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또 미국 일부 주는 판결까지 2~4년이 걸리며, 중남미 일부 국가는 심지어 5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이 관할지를 사전에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수천만 원~수억 원의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1-3. 판결 집행 가능성

관할지 선택 조항이 해외 법원을 지정할 경우 판결 집행 시 상대 국가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기업에 강조한다.

 

2. 관할지 선택 조항의 실제 구성 요소

2-1. 전속적 관할지(Exclusive Jurisdiction)

기업은 이 조항을 선택하면 지정된 법원만 분쟁을 판단한다.
예: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2-2. 비전속적 관할지(Non-exclusive Jurisdiction)

기업은 지정된 법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
수출 기업은 현지 유통사와 거래할 때 유연성을 위해 이 조항을 선택하기도 한다.

2-3. 준거법(Governing Law)과의 연계

기업은 종종 ‘관할지’와 ‘적용 법률’을 동일하게 보지만 두 요소는 다르다.
예: 관할지는 한국, 준거법은 영국법
컨설턴트는 이 조합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조합은 해석 충돌 가능성이 높다.

 

3.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3-1. 관할지를 상대국으로 설정한 사례

한 한국 제조 기업은 유럽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대 기업이 제시한 관할지(독일)를 그대로 수용했다.
분쟁 발생 후 소송 비용이 연간 3배 증가했고, 기업은 변호사 선임만으로도 상당한 재무 부담을 겪었다.
컨설팅팀은 이 사례를 ‘전형적 초기 실수’라고 분석한다.

3-2. 관할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 소송 사례

한 스타트업은 미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관할지 조항이 빠진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다.
분쟁이 발생하자 한국·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시간·비용·리스크가 모두 증가했다.
컨설턴트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지 조항을 절대 누락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3-3. 준거법은 상대국, 관할지는 한국으로 된 비대칭 조합

수출 기업이 자주 겪는 실수다.
기업은 법적 해석은 상대국 법을 따르고,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이 외국법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4. 실전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관할지 협상 전략

4-1. 초기 제안 시 기준안(Template)을 제시

컨설팅팀은 기업에게 계약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관할지 기본안을 먼저 제시하도록 조언한다.
이 방식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4-2.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할지를 유연하게 조정

• 거래 규모가 10억 이하: 한국 관할지 우선
• 거래 규모가 10억~50억: 비전속적 관할 조합 가능
• 거래 규모가 50억 이상: 중립지(싱가포르·영국) 검토

이 구조는 리스크 대비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4-3. ‘국제중재(Arbitration)’ 대체 옵션 제시

기업은 법원 대신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다음 기준을 제시한다:

•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 중시: 싱가포르(SIAC)
• 국제적 신뢰도 중시: 영국(LCIA)
• 기술 분쟁 비중이 높음: ICC

 

5.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5-1. 관할지 조항 검토

기업은 계약서에서 다음 항목을 즉시 분석해야 한다:

• 전속/비전속 여부
• 준거법과 관할지 충돌 여부
• 중재 가능성

5-2. 법률팀·외부 자문에 의한 조기 손실 예측

컨설팅팀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소송 비용·기간·집행 가능성을 수치화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합의 전략 또는 장기 소송 전략을 결정한다.

5-3. 협상 병행

기업은 소송과 협상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라틴·동남아·중동 기업은 소송 제기 후에도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컨설턴트는 이 병행 전략을 실무에서 강하게 추천한다.

 

6. 결론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관할지 선택 조항은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즈니스의 안전성과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한국 기업은 거래 규모·분쟁 가능성·법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속·비전속·국제중재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할지를 설정해야 한다.
컨설팅 기반의 관할지 구조 설계는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해외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